임대주택 매각비용 산정기준 (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·의안 3183호,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원문 대조 반영, 2026-07)
· 종상향(관리지역) 임대주택 — 법 제43조의5③: "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,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." 2024.7.31. 시행령 개정으로 표준건축비 고시 기준이 기본형건축비의 80%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어, 아래 계산은 기본형건축비×80% + 토지비 미반영(기부채납)으로 반영했습니다. 표준건축비=기본형건축비80%라는 등식은 언론보도 기반 추정이므로 국토부 고시 원문 재확인을 권합니다.
·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(공공임대/공공지원민간임대) — 법 제49조④·⑤: "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"하며 세부기준은 시행령 위임. 종상향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80%가 적용되고, 여기에 감정평가 부속토지가격이 더해집니다(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반영). "공공임대주택"(공공지원민간 아님) 전용 세부조항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.
· 가산율(발코니 확장비 등): 가산비는 건축비 가산항목(구조·자재 등)과 토지비 가산항목(대지조성비·암반공사비·흙막이공사비·간선시설설치비 등)으로 나뉘고, 서울시는 실무적으로 인정항목을 제한된 비율(예: 1% 이내)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항목별 정밀 공식화가 어렵고 사업장별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. 세부항목까지 쪼개기보다 단일 가산율(%) 한 칸으로 열어두고 예시값(귀사 기존 수지표 실사용치 4.7%)을 넣었으니, 실제로는 인수기관 심사 결과에 맞춰 이 한 칸만 조정하세요.
· 기본형건축비 최신 단가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369호(2026.7 개정,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.0290)를 확인해 아래 예시 단가를 이 사업(최고 20층→16~25층 밴드)에 맞춰 갱신했습니다. 지하층건축비는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1,183,000원/㎡ 단일 단가입니다.
· 두 조문 모두 원문을 직접 대조했지만, 표준건축비=기본형건축비 80% 환산과 공공임대주택 세부 시행령 조항은 최종 확정 전 재확인 바랍니다.